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북한 가운데 한쪽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하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국제상황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국 정상의 발언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연간 270억달러나 되며 우리나라 10위 교역대상국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대러시아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인들에게 크나큰 위험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북러의 밀착을 견제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국가원수라면 우리와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답정너식 메시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규탄의 뜻을 같이 하는 서방의 여러 국가들과의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하였습니다.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7. 10.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