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최근 김값이 급등하면서 김수출협회 회장이 "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업체의 사재기(매점매석) 의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업체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요구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합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해수부 장관은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제법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해수부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때문이라기보다는, 현 정부가 중시하는 일본과의 관계 탓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 식품인 김값이 금값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밥상 안보' '물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2024. 7. 10.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