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결국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어제까지 복귀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체의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정확한 수치 조차 내놓길 꺼려할 정도로 참혹한 수준입니다.  

이제 의료공백 수준을 넘어 전례없는 심각한 의료대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의료 인력들이 임시로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메워왔지만, 한계에 봉착한지 오래입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가 언제 도미노처럼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은 망각한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강요한 결과입니다. 왜 갑자기 2,000명을 늘려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조차 대지 못하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협박이고 폭력입니다. 

어설픔을 넘어 무도하고 무식하게 흘러온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 그리고 국민까지 누구하나 승자 없는 치킨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환자들 앞에서 모두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꼬여버린 실타래는 정부만이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경 일변도가 아닌 유화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교에서만 햇볕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스한 햇살로 얼어버린 전공의의 마음을 녹이는 것만이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물론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먹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즉각 환자와 국민을 위해 전공의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 7. 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