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수석비서관 인선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심각성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당면한 현실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저출생수석비서관 인사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색 맞추기식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가급적 여성 후보를 기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후보군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수석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를 얼마나 잘 해낼 능력이 있는지가 아닌, 성별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라는 것이 올바른 기준인지 묻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지, 그 실행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실패해 온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누가 그 지휘봉을 잡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문제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 7. 18.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