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어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3년 2개월만입니다. 유가족은 그간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유가족의 건강 문제로 장례식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재발방지와 쇄신을 약속했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12사단 훈련병 학대치사 사건등을 보면, 하급자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상급자와 사건이 터지면 우선 쉬쉬하고 덮고 보려는 군 내부의 비틀린 문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강력한 견제, 비판, 쓴소리가 없으면 최소한의 합리성도 보여주지 않을 조직’한 방송에서 나온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야 할 말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故 이예람 중사의 冥福을 빕니다.

2024. 7. 19.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