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특혜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세번째 조사이지만 소환이 아니라 출장 방문 조사를 한 경우는 사상 처음 입니다.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특혜 입니다. 검찰은 포토라인은 커녕 검찰청사도 아닌 경호처 시설로 ‘가정 방문’을 나갔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출장 법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검찰총장만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제 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웃으며 팔짱끼고 수사받던 우병우가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만 확인시켜줬을 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검찰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윤 정권과 검찰은 이번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4. 7. 2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