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 착취 불공정 계약으로 서민경제를 농락하는 카카오의 비열함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티(T) 앱 외의 다른 택시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명백한 착취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수수료를 가맹사업 명목으로 포장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특수성과 기사들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 기사들과 국민께 돌아갑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가맹 택시 호출 몰아주기와 경쟁사 가맹 택시의 호출 차단 혐의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시장 윤리 인식 결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가맹 택시 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재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윤리적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공정한 기업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2024. 7. 22.

개혁신당 대변인 경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