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결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조사는 윤 정부 출발 후, 약 4년 3개월 동안 온갖 의혹과 구설수에 올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을 한방에 털어낼 수 있는 명분의 순간이었습니다.

중앙지검에 의하면, 김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한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으며, 디올백 수수 의혹은 “서면조사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고수해 요구하는 대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 할 검찰소환 및 조사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든 국민이 믿겠습니까.

더구나 제3의 장소 소환 불가론을 제시한 총장을 패싱까지 하며 진행한 극비리 조사인데, 혹 중앙지검과의 약속대련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조사가 끝난 이상 볼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이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수사팀의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조직의 내홍과 함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자의 무거운 짐을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넘겨받은 형국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 7. 24.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