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명분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는 법안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되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며 호기롭게 외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며 특검에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의 말 뒤집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여당 대표가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변화를 선택했다면, 전당대회용 공수표를 날리던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한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한 것은 한 대표 본인입니다. 구태 정치의 길을 답습할 것인지,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한 대표는 여러 이유 대신 즉각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젊은 장병의 넋을 달래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7. 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