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방통위원회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촌극을 빚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의 굴레 속에 방통위원회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의미한 치킨게임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임기가 곧 만료되는 KBS와 EBS,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얄팍한 수싸움입니다. 친여성향의 공영방송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는 정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 탄핵안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는 거대 야당 모두 추태입니다.  

서로를 향해 ‘탄핵 중독증’, ‘법과 원칙에 대한 조롱’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당 모두 겉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운운하지만 속내에는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각자의 잇속만 가득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속되는 정쟁에서 민생에 관련된 어떠한 실용적 논의도 찾아볼 수 없음을 양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에 경고합니다. 하루 빨리 방통위원회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한 탄핵’과 ‘무한 사퇴’의 굴레에서의 탈출을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MBC의 성향을 조종하기 위해 무리수만 남발하는 현 상황의 끝은 국민적 파국일 것입니다. 방통위를 망가뜨리는 ‘자학에 가까운’ 정치공학을 이제라도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2024. 7. 28.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