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티몬-위메프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당초 500억여 원으로 알려진 미정산 금액은 현재 급격하게 불어나 총 2,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정부는 이제와 뒤늦게 현장점검을 나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 상태에서 빈손 복귀만 하였습니다. 급기야 오늘 내놓은 대책에서 정부는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최소 5,600억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또 다시 '세금 땜질' 대안 입니다. 잘못은 사업주가, 관리 소홀은 정부가 해놓고는 책임은 국민들이 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필요합니다. 연쇄 도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도 십분 이해합니다.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 대출만 해주는 것이라 문제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다시 곳간을 채우면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주택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자금은 10%대에 불과하고, 개인 사업자들 책임인 노동자 임금 대체지급의 경우 회수율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구상권은 허수일 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도산하면 결국 소상공인 판매업체들도 지금 국가가 빌려주는 5,600억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가 정부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랏돈이 모럴해저드 기업인의 보험금처럼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반드시 유동성을 투입해야만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반드시 선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자금 투입 전에 큐텐 그룹과 경영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추후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둘째는 관리 소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정부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회수 노력과 재발 방지책이 없는 국가자금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빠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처와 함께 기업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4. 7. 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