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대한 선입견은 배제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해 보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이 매우 무성의했고, 지역방송 진흥에 대한 해법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는 다음 달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불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방통위 파행 운영 등에 관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명 '빵문회'라 할정도로 이진숙 후보자의 '빵 구매'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사표 쓰는 날 빵을 대량 구입한 게 있어 '어디 쓴 거냐' 그랬는데 '직원들 나눠주려고 샀다' 말했지만

받은 직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본질인 역량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뇌구조 발언 등으로 인신공격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는 청문회 3일 치를 끌고 나간 민주당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책적 질문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진숙 후보가 앞으로 방통위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날카로운 검증을 시도한 당은 개혁신당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방문진 이사, EBS 이사장 등을 해촉·해임하거나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과장하거나 꼬투리 잡아 상대편을 쫓아내는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빵집 청문회’ 상황을 자초한 건 이진숙 후보자 본인입니다. 걸프전 종군기자로 언론인의 참 모습을 보여준 이진숙 기자는 이제 이 후보자의 모습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함과 권력욕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강행과 이에 따른 탄핵 소추안이 예상되는 국회,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과 파행이 계속되면서 방송 현안을 제외하고 방통위에서 통신 정책 및 정보통신기술 정책 등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민생도 정의도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짓습니다. 하루빨리 방통위가 역할과 기능을 되찾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30.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