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어느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른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습성은 똑같습니다.

티몬-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거래를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는 양측에서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소상공인은 상품을 제공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을 감시할 제어장치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였던 셈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성장하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600억.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악덕 기업인이 치고, 수습은 늘 세금을 쏟아부는 이런 한국적 풍경. 그야말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재정적자가 쌓여가는데 혈세를 또 이런 곳에 쏟아붓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엄중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2024. 7. 30.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