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임명한 것은 처음부터 국회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장과 더불어 부위원장도 임명한 것을 보아, 불법적인 2인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과 미디어 공정성 재정립을 중점 추진하겠다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2인 의결 시 재차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원포인트 의결을 위한 '하루살이 방통위원장'이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3명의 방통위원장이 탄핵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명백히 문제점이 드러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방송장악 이외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탄핵과 사퇴의 악순환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살이 방통위원장'을 굳이 만들어 낸 것은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말고는 어떠한 목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강행 임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윤 대통령의 언론 자유 탄압 및 방송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4. 7. 3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