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법사위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5에서 3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KDI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30%만 소비 진작에 쓰였다고 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약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이 중 4조 원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사중손실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13조 들여서 4조원 효과를 보겠다는 정책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바닥을 보이고 있는 국가재정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결손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심도 곳간이 풍족해야 나는 법입니다. 국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 '대권용 표퓰리즘'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또한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뿐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2024. 7. 3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