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얼마전 '로또 청약' 단지로 관심을 끈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 가까운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신청자 수를 기록했는데 당첨되면 1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로또 사듯이 몰리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와는 정반대로 31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악성 미분양’이 1만5000가구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새 12%나 증가한 수치로, 전체 미분양 주택 역시 7만4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 지표가 계속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주택 공급 지표 역시 착공과 분양, 준공은 일부 회복됐지만,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이며 임대차 2법 폐지를 추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2법 또한 논란이 큰만큼 폐지든 유지든, 개정이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투기와 미분양의 양극화를 해소할 명쾌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순히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면 비인기지역의 공급이 넘쳐나 미분양으로 울고 있는 건설업체와 입주자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게 내놓아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 8. 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