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명 하루 만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논란이 되는 편향된 사고와 역사관뿐 아니라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부족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못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탄핵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첫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임기 하루 만에 제출된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탄핵 근거가 미흡하다며 각하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임명에 정당성만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강대강 대치로 업무 공백만 길어질 것입니다. 탄핵안이 올라와도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았을 때, 최소 5개월 이상 직무정지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점휴업으로 인한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싸움이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사는 자연스럽게 국민 지지율로 반영되고 다음 선거로 심판될 것입니다. 참을성 없는 선제적 탄핵 남발은 과유불급입니다. 정쟁과 정치 혐오만 부추길 뿐입니다.

강행 임명과 탄핵의 무한 반복 사이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의 자성과 자제를 요구합니다.

2024. 8.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