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약 13조에서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더욱 부담을 주는 '악법'입니다. 오늘의 빚을 내일로 떠넘기겠다는 조삼모사 식의 단편적인 접근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친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좁혀지지 않는 '세 번째 평행선'이 완성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까지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해온 대통령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분명한 실책을 덮고자 국회와의 대화를 '거부권 사용'으로 일관해온 탓에,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할만한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정부의 고집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양치기 정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도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누적된 정치적 오판이 자신들의 파괴적인 포퓰리즘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명분도, 효과도 미비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거대 의석과 대통령의 실정을 바탕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야당이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정부나 대한민국에게는 비극입니다. 양당 모두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수싸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난 타개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4.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