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2대 국회의 두 달간 성적표는 발의 법안 2,502건이고 본회의 통과한 법안이 6건이며, 민생 관련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한 1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채무입니다.

또한 170석의 거대 야당은 특검 10건, 탄핵 7건, 청문회 15건으로 시원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당내 지지자들이 보기에 체증이 내려갈 만큼 후련했을 거고, 이 또한 합법적 행위였으므로 정치적 효능감까지 느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자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국회가 민주당의 놀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돌이표, 깡통 국회만 남발하고 민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 앞에 놓인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십시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정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민생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취지에 옳고 합법적이라 해도 입법독주가 지속된다면 중도층이 외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부터 해결하고 정쟁은 그다음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 해도 지금은 정치력을 보여주십시오.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대국적인 정치를 촉구합니다.

2024. 8. 5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