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재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까지 합하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생 대신 정쟁을 택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틀렸습니다. 오답에 체크를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곧 민생입니다. 억울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사외압을 막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강조했던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답할 차례 입니다. 본인이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한동훈 표 채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법안 발의도 없이 또다시 거부권 건의만 한다면, 정치인 한동훈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만 생길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남발로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흐름입니다. 민주당 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개혁신당은 기꺼이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2024. 8. 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