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8일, 청렴·부패·채용 비리 관련 조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장급 인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전 고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정치적으로 대립이 극렬한 사안들을 담당했습니다.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평소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는 흉금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반대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권익위의 사명을 품고 국가에 헌신하던 공무원의 삶을 옭아매던 것은 정치였습니다. 진영 간의 극렬한 대립과 거대 권력의 부조리한 외압 사이에서 공명정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매 순간이 고비였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괴로워하던 공무원에게 해답은커녕 부담만 떠넘기던 정치권력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지킨다고 떵떵거리지만 뒤에서는 개인을 사지로 내몰아 삶을 비관하게 만드는 추악한 정치를 하루 빨리 종결시켜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비겁함에 소중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2024. 08. 09.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