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원 넘게 늘어 4개월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월 들어 5조 6000억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조원의 유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과 저가 매수심리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일 때 위험합니다.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과 증시 '빚투'(빚 내서 투자)와 같은 비정상적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적신호입니다. 

내수 침체 속 집값 급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도록 해선 안 됩니다.

건전한 투자는 내수를 진작하지만 투기로 번지면 실물경제를 해칩니다. 

부동산 관련 갭투자 등 불공정 거래가 급증하면 서민들의 민생고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엉뚱하게 서민들만 등골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금리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의 돈잔치, 이자장사' 발언을 한 이후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결과 가계부채가 늘었고, 이번엔 다시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내게 된 것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이 더 이상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누르겠다는 조치입니다.

가계부채증가와 함께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반면 공급에 수요가 못 따라주는 지방권의 아파트는 줄줄이 미분양되는 사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지방의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헛발질을 계속할 겁니까? 

집권 3년 차에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민생고 해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그때 위기 모면을 위하여 날리는 공수표가 아닌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하고 뚜렷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13.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