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오답 인사를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신 장관은 안보 실패 책임자입니다. 당장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북요원들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블랙요원의 경우 신분세탁에만 몇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대북 안보라인은 최소 몇 년간 치명적 공백기가 불가피해 집니다. 유례없는 안보실패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를 오히려 안보실장으로 영전시키는 것은 명백히 거꾸로 가는 인사입니다. 신 장관이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인사입니다.

김 처장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김 처장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구명의 배후”라고 직접 지목까지 된 상황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상황에서 국방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이번 낙제점 인사의 요인은 윤 정권의 실세인 ‘뉴라이트’와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라는 ‘사적 인연’ 뿐입니다. 이 정권에서는 뉴라이트 꼬리표만 달면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 관련 기관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까지 국정 전반에 있어서 ‘만사 OK’입니다. 중소기업도 고과평가 해서 인사하는 시대에 학연으로 하는 인사는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촌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뉴라이트와 최측근 꼬리표가 윤 정부 인사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야당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사 논의는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인사 참사를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전향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4. 8. 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