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 마음’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게 과연 진정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국을 경외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국익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본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근대화와 산업화 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하는전략적인 기획에, 피해자 한국 정부는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무개념스럽게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제성까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굴욕적이며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7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과 같은 날 공영방송 KBS가 기모노 입은 배우들이 일본의 국가인 가미가요가 흐르는 ‘나비부인’이 방영되기까지 하더니, 급기야 김태효 차장은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려면 일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망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대판 제2의 이완용입니다.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피해당사자 한국 정부가 왜 가해국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까.

외교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이 전부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정당한 국익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이 두려워 증거를 왜곡 및 날조하여 자국의 식민지 근대화를 미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 동원 전시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지에 방문했다고 하나, 유물이라고는 ‘나무 젓가락’ 한 점뿐이라고 합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진정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국익 외교가 무엇인지 재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 8. 1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