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을 한참 넘기면서 이제서야 연금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민생을 위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특검·거부권 등으로 여야와 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연금개혁 등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한 해에 50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1초에 160만 원꼴이 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금개혁은 지난 2년간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서로 떠밀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제라도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시늉만 내는, 듣기 좋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진정 책임 있는 개혁안이길 기대합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세대에게 적용되는 부과식 구연금과 미래 세대에게 새롭게 적용할 적립식 신연금을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안과 함께 협치와 대화 역시 필수입니다.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의 만남에서 정쟁 대신 먼저 합의할 수 있는 일부터 접점을 찾아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민생을 향한 정치권의 협치 정신과 협상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 이슈에 집중해 지혜를 모아서 바닥까지 추락한 민심과 희망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 문제에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촉구하며 '개혁신당표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12일 첫 세미나를 포함해 앞으로 몇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름에 맞게 민생 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2024. 8. 20.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