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로, 정산금을 지급받아 당장의 인건비와 회사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당장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결제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구매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태 등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나 법안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테지만,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일으킨 큐텐그룹의 책임이 방대한 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조차 하지 않았던 정치권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은 입으로는 항상 민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민생에 필요한 제도와 법안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를 잃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몇 마리의 소를 잃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20.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