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최근 '가짜뉴스' 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정부 여당에서 연일 '가짜뉴스' 시리즈를 내 놓는 분위기입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로 규정하며, 이들을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19일 을지훈련 첫날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19일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과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이념 편향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고 미디어 홍수시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짜뉴스'에 여러 번 속아보면서 수용자들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할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얼토당토아니한 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짜뉴스'로 규정하기엔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에 대하여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공통적으로 '허위'나 '조작'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통위까지 이견을 제시한 그 규제 기준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그 잣대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짜뉴스'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비판 대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짜뉴스'라며 반대 세력에 의해 압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를 명분 삼아 언론과 포털까지 겁박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그 저의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을 조장하거나 쥐고 흔들려 한다면 '가짜뉴스' 제작자를 골라내는 게 아닌 또다른 언론과 포털에 대한 탄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함께 진실이 '가짜뉴스'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여야 모두에 대하여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2024. 8. 2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