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쉬었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쉬는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 가운데 ‘쉬는’ 인구는 44만 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쉬는 청년’에게 구직 의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취업을 하지 못하니 결혼은 넘사벽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으로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이 결혼과 출산으로 귀결되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접근입니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과연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금성 정책의 무능함은 최악의 저출산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일회성 현금 지원 대신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약 20조 원으로 10%만 증액해도 약 2조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십시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청년의 미래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26.

개혁신당 대변인 경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