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1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대한 중재 시도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1년 유예 안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조삼모사식 시간벌기로 떠나간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제안입니다. 국민도 의사도 원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질없는 제안조차 대통령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만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 대표가 당정 조율도 없이 일방 발표하고, 굳이 대통령실이 공개 반대를 하는 것도 흔치 않은데 이에 또다시 여당이 재반박하는 행태는 생경하기까지 합니다. 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때아닌 당정 갈등에 의료 개혁은 갈피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의료 대란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의료개혁입니다. 더 신중하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접근했어야만 합니다. 섣부르게 결정해 놓고 이제 와 땜질식 수정은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 따름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밥을 먹니 안 먹니하며 유치하게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야정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의사도 국민도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4. 8. 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