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현안에 대한 설명과 개혁과제 추진 성과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동해 바다의 가스 매장 발표 같은 뜬금없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국민 피부에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외식 물가는 급격하게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다시 치솟고 있고, 증시 변동성은 역대 최대로 커졌습니다. 올해 재정수지도 70조 원 적자를 예상하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확언은 뚱딴지같이 들립니다.

4대 개혁에 관한 설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정작 관련 내용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하겠다는 한 줄에 불과합니다. 교육개혁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수십 년 전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노동개혁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임명만으로 이미 실패한 셈입니다.

화룡점정은 의료개혁입니다. 의료 현장을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적반하장식 제안까지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치료 가능한 사람들도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선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을 가보신 것입니까?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입니다. 지난 총선 때 대파 한 단을 두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대통령이 보여준 현실 인식은 ‘제 2의 대파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윤 대통령은 대파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유튜브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개혁신당은 금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정책과 비전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면, 먼저 미몽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 8. 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