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애써 무시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임명 강행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목불인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다”와 같은 뒤틀린 역사관을 주저없이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발언은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몸부림치던 국민의힘의 지난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김 장관의 뒤틀린 사관과 정치관을 신문하는 자리로 변질된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은 들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년 째 논의중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생각, 윤 대통령이 임기 초 주장하던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한 정책적 검증이 있어야 할 자리엔 이념 논쟁만 가득합니다. 줄기차게 실용주의를 외치던 윤 정부의 약속은 이미 식언이 되었습니다.

김 장관의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왜곡된 사관과 정치적 궤변을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는 것은 윤 정부 인사의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정작 검증해야 할 국가가 직면한 과제와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이해와 능력은 저버린지 오래입니다. 무능하고 몰상식한 인사만 가득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막장 인사’ 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십시오. 거듭되는 독단적 인사로 인한 국민의 공분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쇄신의 첫 발걸음일 것입니다. 제2의 이진숙, 제3의 김문수 임명의 끝은 파멸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 08. 30.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