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가와 가계 빚이 역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 및 가계 채무는 총 3,04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빚으로 뒤덮여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무리한 감세 정책, 그리고 국고채 발행의 남발의 삼박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금리 조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의 거품을 제거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고, 결국 '영끌'과 '빚투'를 조장했다. 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의 결과입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는 불경기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눈앞의 금융권 도산을 막겠다고 개발규제, 대출규제, 세금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행위일 뿐입니다.

국가와 가계의 빚은 결국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질 부담일 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가 되는 나라에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새는 구멍을 막고, 곳간을 채워넣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지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 8. 27.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