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비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6년 2월말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하게끔 했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은 기성 정치권이 얼마나 미래세대를 생각지 않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당장 7년 뒤부터는 '대책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쟁에만 빠져 민생을 돌보지 않는 거대 양당이 수많은 위헌 법안을 시한을 넘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탄소중립법도 같은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탄소중립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판결과 같은 날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기후 정치' 차원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 첫머리부터 올 여름의 무더위와 집중 폭우, 폭염과 열대야를 언급했지만 이러한 기상 이변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지적하는 가운데 향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와 '탈탄소'를 단 한 번씩만 부차적으로 언급한 것이 고작입니다.

별도로 환경부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원론에 그칩니다.

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떠한 기후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의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두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24. 8. 30.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