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년 전 한겨울, 공부하러 나간 딸이 실종된 뒤로 아버지의 남은 삶은 오로지 딸을 찾는 데에 집중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나 현수막 속에서 환히 웃는 그 얼굴, 장기 실종아동 송혜희 양은 끝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송혜희 양 같은 1년 이상의 장기실종아동은 1336명에 달하며, 장기실종아동 가족의 70~80%가 가정해체를 겪는다고 합니다.

송 양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 이만한 비극이 따로 없습니다.

2005년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아동의 지문사전등록제도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을 의무화한 ‘코드 아담’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련 제도를 몰라 지문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아동이 1/3에 달하는만큼 이 숫자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과 지자체, 보호시설의 실종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돼야 하며, 경찰 조직 내에서의 공조도 원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종 사건의 골든아워(골든타임)가 미취학아동 6시간, 청소년 48시간인만큼 99.5%의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효과가 있는 코드아담 제도의 강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및 복지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각 20년, 22년, 31년 만에 실종아동이 가족을 찾은 사례들은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더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끓는 부정의 대명사였던 송 양의 아버지 송길용 씨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이런 비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8. 31.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