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연일 화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야권이) 공당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에는 석연찮은 지점이 다분합니다. 

노후화에 의한 재보수라고 주장하는 각지의 독도 조형물 철거 사건 이외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군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영상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을 초래하는 정부의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비이락’을 앵무새처럼 외치며 야당과 국민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익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고 야권을 질타하던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스스로 반추해보길 권합니다. 정부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국난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 9. 1.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