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쟁으로 얼어붙은 우리 정치권에 오랜만에 대화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현안인 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 협의, 반도체와 AI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에 대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특히 당초 의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는 달리 양당은 객관적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큽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 회담의 메인 디쉬 중 하나였음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만 더욱 커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하겠다던 민생회복 지원금도 대표간 합의 불발로 인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지구당 부활이 당면한 주요 민생 사안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회담은 결국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소문난 잔치였음에도 기대한 국민들을 배불리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협의된 정책들도 아직 방향성만 확인한 수준이기에 향후 구체적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양당이 민생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만큼,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과 소수의견 존중을 위해 비교섭단체의 테이블도 반드시 놓아져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였어도 오늘 회담으로 양당이 협치로 가는 길에 첫 발을 디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나온 ‘재판결과 불복’ 과 ‘계엄 준비’ 등의 단어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혹한기에 찾은 소중한 협치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여야 모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4. 9.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