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부당 채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 이번 10월 재보선에 교육감 선거를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도입 이후 네 번째입니다.

문제는 선거비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쓰인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610억 원으로, 전국 시·도지사 선거비용은 459억 원보다도 큰 액수입니다. 교육감의 잇따른 낙마로 교육감에 대한 시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보궐선거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또 매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보수-진보 진영간 후보단일화 역시 교육을 과도한 정파간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정책적 경쟁을 통한 시민의 선택이라는 선거의 본래 취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한 개 시·도의 교육정책 집행의 총책임자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더 이상 선거법 위반 및 부당채용과 같은 위법적 행태와 진영간 지나친 경쟁에 휘말려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교육감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경쟁다운 경쟁을 보여주실 것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당부합니다. 

2024. 9. 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