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금일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임기 시작 3달만에 ‘지각 개원’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초유의 늦장 국회 개원식은 여야의 무한 정쟁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기존에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퉈도 지켜야할 선은 있는 법입니다. 서로 밥그릇 다툼은 하더라도 밥상까지 걷어차서는 안됩니다. 화해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협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협치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입니다. 대화와 협의 대신 반목과 정쟁으로 22대 국회를 맞이하겠다는 선전포고 입니다. 

정치는 뜻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지난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2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 개원식 마저 불참한 것은 정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을 넘어,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4. 9.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