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2명을 다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까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공언한 지 두 달, 취임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함흥차사입니다. 진정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못한 민주당이 한 대표의 주장을 반영해 직접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의 2차 추천권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법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채상병의 죽음과 부당한 외압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모두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약속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십시오.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바지 사장이라는 오명은 임기 내내 계속 쫓아다닐 것입니다.

오늘 박정훈 대령의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단순히 채상병 한 명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기를 바랍니다.

2024. 9. 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