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응급실 11곳서 거부를 당한 28개월 된 여자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재난 때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 무참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로 의식이 없는 환자조차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고, 만삭의 임산부는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저 아프지 않은 방법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2~3명이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버텨 온 응급실 의사들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호소합니다. 이들마저 쓰러지면 남은 것은 응급실 폐쇄뿐입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응급 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 직접 가보라”고 합니다. 24시간 주치의를 가진 이의 현실 인식에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위급성을 인식한 정부는 부랴부랴 의료 공백에 군의관을 파견시키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안, 속된 말로 땜빵 정책입니다. 군대에 필요해서 뽑아 놓은 군의관을 무작정 차출하면, 군인들은 누구한테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까?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일 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입니다. 개혁도 좋지만 이렇게 의사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애타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갓 2살 된 아이의 생명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대로는 의사들 잡으려다 국민 먼저 잡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정치는 유죄와 무죄로 갈리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승자 없는 참혹한 전쟁 대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대통령의 역량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24. 9. 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