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4%p 더 내고, 2%p 더 받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먼저 4%p 증가가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납부 보험료율은 44.4% 나 폭증합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증가하는데, 막상 받는 것은 쥐꼬리만큼 늘어납니다. 반발이 심할 텐데도 막상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더 적게 부담하자는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의 취지는 찬성합니다.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 보다 부담이 더 큰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등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미래 청년층에게 더 불리한 제도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총 연금액이 더 삭감되고, 정년연장 관련 이슈가 논의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리한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고갈 시기를 내일로 미룬 조삼모사식 설익은 정책입니다. 진정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대갈등만 부추길 것입니다. 정년 연장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안으로는 연금 개혁 불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4. 9. 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