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5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간담회에서는 풍성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허은아 대표가 주문한 스타트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경제활동을 위한 대책 등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최 회장이 언급한 1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해외 스타트업 지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탄소 중립 역시 개혁신당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양당의 반응을 이끌어낸 반도체특별법 역시 허 대표와 최 회장의 간담회에서 특별히 언급됐습니다.

재정 핑계를 대는 정부가 국가전략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허은아 대표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주1일 출근하는 미국 회사도 많다며, 생산성만 높일 수 있다면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유럽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주4일을 넘어 주3일 근무제를 실험한 뒤 이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따라서는 병가 일수와 이직률이 줄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더 나은 협업이 가능했다는 것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최첨단 경제구조 하에서는, 노동의 형태가 과거 산업사회처럼 일률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노동에 즉각적으로 주3일 혹은 주4일, 출근제 혹은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게 하고, 이로써 더 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신당과 대한상의 간 실무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한 만큼 앞으로 생산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24. 9. 7.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