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는 9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국민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내세우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 평범한 일상, 누적된 실정에 대한 반성과 시정의 기미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서도 '유능한 대안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자당 인사의 수사에 대해 보이는 비이성적인 반응, 계엄설과 같은 괴담 선동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민주당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 거대 의석으로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입법 독주'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는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추석을 앞둔 대정부질문을 정쟁 공방이 아니라 '정책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민생과 실용은 없고, 정략과 샅바 싸움만 남은 정치의 말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9. 8.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