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너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며, 법이 없어 처벌을 못했다는 궤변도 더했습니다.

영부인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금품 수수가 단지 현명하지 못한 처사 정도로 가벼운 일이 되었습니까? 법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성역 없다며 정의의 사도인 척은 혼자 다하다가, 이제 와 수심위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검찰 총장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국민은 검찰 총장의 의견을 결코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법 위의 특권층, ‘언터처블 김 여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에 대한 수사 포기임과 동시에 용산의 충실한 종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깊고 또 깊게 파고 있습니다.

검찰이 못하겠다면 결국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4. 9. 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