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과거 후보 매수로 공직선거법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금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 후보의 출마 선언을 보면 반성은커녕 오히려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에 도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습니다. 상대 후보를 2억에 매수한 것이 들켜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금 보전 비용 30억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내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는 표현은 뻔뻔함의 극치 입니다.

자신 눈 속의 들보는 보지도 않고, 오히려 탄핵을 들먹이는 꼴은 교육감 선거를 마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자로 학생들의 귀감이 되지는 못할망정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면 판결에 승복하고 국민께 평생을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곽 씨는 이미 재판을 통해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자격을 박탈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면 복권이 더러운 과거 행적까지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현장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2024. 9. 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