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후로 본 회의에 올려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계산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김 여사 특검은 용산과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김 여사와 그 모친이 수십억의 이익을 취했다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검사들의 출장 조사 서비스가 이뤄진 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등 관련 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아닌 검사가 직접 나서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죄로 추정된다는 확신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편파적 봐주기 수사를 이대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한 검찰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법 앞에 대통령도 영부인도 모두 평등하다는 상식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특검해야만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틀린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여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부터 깨끗이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2024. 09. 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