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청년 신용불량자가 2년 전보다 25% 증가했다는 우울한 뉴스입니다.

특히 이 중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2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한 상황인데, 이들 대부분이 취업 준비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 3개월, 연체 6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고 1년이 채 안된 상황에 사회적 소통, 정보, 권리, 신용 등을 대신하는 스마트폰이 정지되었을 게 뻔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나쁜 고용 시장으로 인해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단 점입니다. 

신용불량 청년 대부분은 1,000만 원 이내의 학자금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는 이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에 한해 신용불량을 가르는 기준인 만기 및 연체를 완화하고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시급히 구축하며 우선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21개월 연속 감소, 고립과 은둔 청년 60만, 신용불량자 20대 청년 2년 새 25% 급증, 학자금 체납자 30% 증가, 빚 탕감 ‘개인회생’ 신청 45% 증가 등은 대한민국 청년이 직면한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각성하여 윤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 9. 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