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준석 의원이 발의 예고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버스도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체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박해라며 세대간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아우르기 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세대 간 갈등의 진실을 마주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미래세대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전에 타협과 조정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고 내집마련은 그림의 떡입니다. 교육비, 외식비, 공과금은 폭등하는데 월급만 제자리 입니다. 양육비는 전세계 1위면서 젊은이들이 애를 안낳는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는 커녕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청년세대 입니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가스라이팅만 하면서 오히려 책임은 더 지웁니다. 실질임금이 하락하는데도 국민연금은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도 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국가부채 1,000조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갚으라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미래세대 착취, 폭탄 떠넘기기에 청년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 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미 도시철도 적자가 8,000억을 넘었습니다. 무제한 무임승차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조원 적자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기 위한 정책 조정은 불가피 합니다. 

또한 현행 무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도시의 헤비유저 일부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됩니다. 이를 정액 교통카드로 바꾸고 버스 탑승도 가능하게 한다면, 예산도 아끼면서 지방 노인들에게까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합리적 정책 제안입니다. 

노인을 박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자식이 한두 명의 부모를 부양하던 상황에서, 외아들 외동딸이 수십 명의 부모를 모시도록 바뀌어 버린 내일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빚만 1,000조 물려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합리적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 조정은 요원합니다. 

정치인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마주하기 어려운 진실을 꺼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참 정치인입니다. 미래를 내다 팔아 현재를 누려온 기성 정치인들의 침묵에 분노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쏘아올린 불편한 진실의 작은 공이 세대 간 이해와 양보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9. 15.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