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보여주기식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선제조치'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도 납득할 만한 명분은 부족합니다.

계엄설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비판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이라는 무책임한 궤변으로 일관하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거부권을 건의하면 계엄을 모의하고 있다고 간주하겠다"는 김 최고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한심한 작태입니다. 정부의 명백한 실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할 능력은 없고, 국민들의 불안만 정치적 연료로 삼으려는 비겁한 정치입니다. 유능하고 기민한 야당의 모습은 저버린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실수를 하루 빨리 멈추십시오. '아님 말고'식의 괴담 정치에서 벗어나, 지금 해야할 일에 집중하는 제1야당이 되길 촉구합니다.

2024. 9. 22.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