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지만 무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당초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야 했으나, 개원초부터 모든 사안을 극단적인 특검, 탄핵으로 도돌이표 정국으로 몰고 가더니, 급기야 계엄령 괴담을 근거로 한 법안까지 발의하는 수순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이 압도적 권한을 부여했을 때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을 보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 도발 수위를 높이는 사안 등의 안보 이슈에도 뚜렷한 의견 제시가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 야당이랍니까.     

오로지 거대 야당의 대표로 국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과 계엄령 괴담에만 급급하니, 이미 국민의 야당으로서는 존재가치가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민심의 광풍을 걱정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 9. 24.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